법령 지방자치법 제108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4개)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09년
1.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8추32 판결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공2009하,1879]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헌법 2008년
2001년
1994년
4. 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누5076 판결
[동장근무상한기간연장거부처분취소][공1994.11.15.(980),3007] 동장근무상한기간연장거부처분취소 서울특별시도봉구동장임용등에관한규칙 지방공무원법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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